변호인 접견이란 — 가족 면회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알아둘 3가지
- 1변호인 접견은 변호인이 구속된 당사자를 만나 사건에 관해 상의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 2가족 면회와 달리 교도관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체포 직후 경찰서에 있는 단계에서도 접견이 가능하며, 수용 기관이 어디든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가족이 아무리 물어도 사건 내용을 알기 어려운 이유
가족 면회에서는 시간이 짧고 교도관이 함께 있어, 당사자가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도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고만 말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밖에서 파악한 내용과 실제 수사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는 변호인이 직접 만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가족 면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면회는 가족이 교정기관 절차에 따라 따로 신청합니다.
접견을 의뢰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좋은 것
- 구속된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 현재 어디에 있는지 — 경찰서인지 구치소인지, 구치소라면 어느 기관인지 알려주세요.
- 구속된 날짜 — 수사 단계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받으신 서류 — 구속 통지서, 공소장, 판결문이 있으면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 당사자에게 꼭 물어봐 주었으면 하는 것 — 접견에서 확인해 전해 드립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에서 수용 기관과 사건 단계를 확인합니다
-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해당 기관의 운영 절차에 따라 접견 일정을 조율합니다
-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 사건 경위와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가족에게 상황과 다음 절차를 설명합니다
체포 직후 경찰서에 있을 때
구치소로 옮겨지기 전,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단계에서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시점이라면 이 단계의 접견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된 뒤
수용 기관의 운영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접견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견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당사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가족에게도 전해 드리지 않습니다.
접견에서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
-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당사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서에 서명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앞으로 잡힌 조사·재판 일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 상태나 수용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
-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정리해 가족에게 설명합니다.